[정책의 맥] 알뜰한 설, 행복한 명절을 위해

입력 2017-01-26 15:59  

"수급불안한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공급 늘리는 등 특별관리 방안 마련
농가·소비자 모두 도움되도록 할 것"

김재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대란’, ‘장바구니 물가 폭등’ 등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전년이나 평년에 비해 실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낮았던 지난해 수준과 비교해서 상승률이 높은 품목도 있다.

농산물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대표적인 품목이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다. 꼭 필요한 생필품이어서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비가 이뤄진다. 대체재가 적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변동은 심리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매일 소비되는 특성상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은 크게 부담스러워한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지수 간 차이도 크다. 가중치의 차이 때문이다.

경제가 침체돼 가뜩이나 먹고살기 어려운데 설 명절에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생산농가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지나친 반응이라고 한다. 설과 추석에 농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데, 대목인 설에 조금 오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쌀, 과일류, 축산물, 시설채소 등 대부분 농축산물 가격에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지난해 태풍 피해로 작황이 악화된 무, 배추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량이 감소한 계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과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무, 배추를 비롯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0대 농축산물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두거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수품 약 10만t을 시장에 선제적으로 공급해 수급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계란은 농협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성수기에 물량을 집중 공급토록 하고, 할당관세를 통해 긴급 수입경로를 열어놓았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보유 중이던 물량도 시중에 풀리고 있어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요가 많은 배추와 무는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 시세보다 4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한우도 할인판매하고, 사과·배는 알뜰선물 세트를 공급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직거래장터, 할인판매장 등의 위치와 시기,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구매 최적기 등 알뜰 구매정보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한다.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담합 등 성수품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도매시장 법인, 저장·가공업체들의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실속형 선물 세트도 선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실속형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비용 상승,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을 맞아 주요 성수품뿐만 아니라 선물용 농축산물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도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상승이나 하락에 동요하지 말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장정보를 꼼꼼히 비교해 현명한 소비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우리 조상들은 설에 가족,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한 해의 복을 기원했다. 국민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재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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